Q.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속도 조절은 없었다" 계속 속도조절 논란이네요. 이번엔 누가 한 말인가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나온 박범계 법무부 장관입니다.
Q. 대통령이 검찰 개혁에 속도조절을 당부했다, 안 했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도 오락가락 하는 거 같고요. 박 장관은 아니라고 부인을 했군요?
네.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내놓은 겁니다.
[유영민 / 대통령 비서실장] (어제)
박범계 장관 임명장 받으러 온 날 대통령께서 속도 조절 당부를 했죠.
[박범계 / 법무부 장관]
대통령님 말씀으로 속도 조절에 관한 표현은 없었다는 제 임명장 수여식 때에 말씀을….
Q. 무슨 속사정이 있는지 모르지만, 이해는 잘 안 갑니다. 대통령은 한 사람인데, 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말은 다른가요?
그러게 말입니다.
하지만 대통령의 뜻이 뭐든, 민주당은 "속도조절"에 개의치 않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비공개회의를 갖고 검찰의 수사권을 가져오는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논의했는데요.
민형배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위원은 속도 조절에 대해 "무슨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냐. 속도를 냈어야 속도를 조절하지"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Q. 지금껏 속도 낸 적도 없다는 걸 보니, 당은 지금처럼 검찰개혁을 밀어붙이겠다는 거군요.
네. 하지만 당내에서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5선 이상민 의원은 국가 수사 기관이 너무 산만하고 난립할 수 있다며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Q. 경찰 내 국가수사본부도 신설됐고, 공수처도 있고, 중대범죄수사청까지 만든다면, 갑자기 많아지긴 해요.
야당은 "여당이 대통령의 뜻을 억지로 왜곡하고 있다"며 "이제 임기 말이니 제 갈 길 가겠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어떤 개혁이든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Q.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차관 의원 탄생? 그러니까 장관처럼, 국회의원도 차관을 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네. 추진하겠다는 건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건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뿐이지만 차관급 이상인 정부위원까지 대상을 넓히겠다는 겁니다.
Q. 그러잖아도 임기 후반기로 가면서 점점 국회의원을 장관으로 많이 임명한 것 같아요.
박범계 법무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전해철 행안부 장관 등 현직 의원이면서 장관 겸직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추미애, 김부겸, 김현미 전 장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17명으로, 역대 정부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Q. 굳이 왜 차관까지 겸직 대상을 넓히려는 겁니까?
'의원 총리', '의원 장관' 외에 '의원 차관'도 만들어 행정부에 민의를 잘 전달하고 국정운영도 더 원활하게 한다는 명분입니다.
발의에는 송기헌, 안규백, 안민석, 윤건영 의원 등 여당 의원들이 두루 참여했는데요.
임기 말 불필요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법안 공포 시점은 다음 대선 이후로 규정했습니다.
Q. 사실 이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요즘 장관들이 국회 나와서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면 따르겠다"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데, 행정부와 입법부는 서로 견제해야 하는 게 삼권분립이거든요.
여당 의원이 장관이 될 때마다 비슷한 지적이 나왔습니다.
[엄태영 / 국민의힘 의원] (지난 3일)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내각이 마치 대통령 친위부대처럼 변질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여지는…
[권칠승 / 당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지난 3일)
정치 현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관료들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걸 꼭 보여 주고 싶습니다.
차관은 청문회도 필요 없는 자리라 문턱은 더 낮아질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이런 우려를 담아 '괜찮을까'로 정해봤습니다.
Q. 국민이 뽑은 대표가 차관으로 간다, 격이 맞는지도 갸우뚱하게 됩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